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기관 보고 등 하기로
조사대상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포함·검경, 기관 등 망라
정책협의체 등 민생법안 처리 위한 여야협의체 시동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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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왔다”면서 “국민들께선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안아서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활동 기간과 대상 기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한발씩 물러서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 동안 이뤄지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한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정책협의체는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여야 각 3명씩으로 구성된다.

국회 내 인구위기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각각 구성해 1년 동안 활동하기로 했다. 또 20대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실시’로 당론을 모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선 수사 후 조사’를 주장해왔지만 예산안 통과, 민생 법안 처리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쌓여있는 만큼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수용했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 구체적인 조사 대상 기관과 기간, 범위 등을 논의하는데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대표가 세부안 협상에 돌입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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