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준공 후 수자원보호 규제
40년간 규제로 피해액 4000억원 달해
상수원관리구역 행위제한 완화하고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도 확대해야

 

‘환경규제 개선’이라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맞물려 대청호 인접 지자체들이 대청호 환경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전 동구의 경우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이 같은 요구 목소리를 규합하고 있다. 충북도 역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청호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을 담기로 했다. 그만큼 대청호를 품고 사는 지역민의 불편과 고통이 크다는 명분에서다.

◆댐 건립에서 비롯된 규제

대청호는 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청주·옥천·보은 일대에 조성된 저수지로 저수 용량만 15억 톤에 달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1980년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충청권에 식수와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고 있지만 댐 조성으로 인해 4000여 가구에 이르는 수몰민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나마 남아 있는 주민들은 호수 주변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 수변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됐다. 해당 지자체는 금강수계기금 등 일부 지원을 받지만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원하는 주민 입장에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현재의 규제가 계속될 경우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 위협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로 인해 야외 취사, 어업, 숙박업, 경작, 일반주택, 공장, 식품접객업, 레저 등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생활,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제한한다”고 강조한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대전 동구 대청동지역의 경우에만 이 같은 규제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이 약 40년간 4000억 원에 이른다. 동구 전체 면적은 136.7㎢인데 대청동 상수원보호구역만 61㎢(45%)에 달한다. 또 이 중 57㎢는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현재의 규제가 계속될 경우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대청호오백리길 5구간 백골산성에서 내려다 본 대청호 전경. 금강일보 DB

◆ 물 들어왔다 노 저어라

대청호 주변 지자체들은 환경 규제가 지역민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동구는 최근 지역경제활성화TF를 꾸려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TF는 지역 주민, 법률·도시개발·관광 분야별 민간전문가, 환경 단체 활동 이력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대청호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 관련 법리적 검토와 더불어 관련 기관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친환경 개발 방안 모색에 앞장설 예정이다.

구는 우선 용도변경 면적 기준 확대와 민박업 허용을 위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이 연면적 100㎡ 이하에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 이하로 다소 완화됐으나 이는 여전히 현실 여건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구는 200㎡ 이하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대청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민박 영업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대청호 인근에 펜션 및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숙박업을 허가해 관광산업과 지역민들의 경제활동 확대를 유발하겠다는 거다.

같은 규제에 놓인 충북에서도 규제 완화를 향한 행보에 나섰다. 김영환 지사 등 각급 단체장들은 가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에는 그간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발전이 늦춰진 중부내륙의 개발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옥천에서는 내달 대청호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위원회 관계자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 정파, 지역, 이념을 초월해 충북도의 발전과 권리 회복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동구는 대청호에 인접한 대덕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등과 연대해 대청호 유역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구상 초기 단계지만 타 자치단체도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구는 협의회 출범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청호가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훌륭한 자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지역민들의 재산권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대청호에 묶인 갖가지 규제들도 변화할 때가 됐다. 향후 규제 완화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의회, 타 지자체 등과 역량을 결집해 불가능으로 보였던 대청호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s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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