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농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 道 "농민수당과 중복"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저지 충남대책위원회는 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신웅 기자

충남도가 6년째 지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내 여성농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올해 농민수당 지급이 기존의 가족별 지급에서 개인별 지급으로 변경돼 바우처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어 관련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저지 충남대책위원회는 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시행된 충남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2022년 현재 9만 6000여 명의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도가 제출한 2022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 계획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이 86.6%에 이르는 등 정책 호응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하지만 도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갖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본회의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의 58억 예산 중 일부만 여성농민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여질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여성농민은 아직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고 정책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도는 고작 연 20만 원의 지원마저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며 “작금의 이 사태는 여성농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김태흠 지사와 도는 여성농민에게 사과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대책위의 주장에 도는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방식이 변경돼 농민수당과 행복바우처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가 있고, 58억의 예산은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도에서는 농민수당이 가족별 지급에서 개인별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행복바우처와 중복된다는 점과 지금까지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며 “관련 예산 58억 원은 전액 삭감되는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관련 시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스마트팜 청년 임대 사업과 여성농업인이 쓸 수 있는 편의 장비 공급사업 등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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